'쓰레기' 일본 석탄재 계속 수입... 우리 바다가 위험하다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위의 사진은 동해의 해안선을 막아 만든 석탄재 매립장이다.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시커먼 석탄재로 매립장은 포화상태이고, 웅덩이에는 시커먼 석탄재 침출수가 고여 있다. 화력발전소 터빈의 열을 식힌 물은 매립장 밖 바다로 뿜어지고 있다.

이곳은 애국가 동영상에 빠지지 않는 국내 최고의 비경인 동해 추암 해수욕장이다.

청정 동해의 해안선을 막고 만든 '석탄재 매립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국민들은 '안 가요, 안 사요'를 지키며 일본 불매운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멘트 기업들은 여전히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다. 그 덕에 국내 화력발전소들은 석탄재를 처리하지 못해 바다에 만든 매립장에 석탄재를 퍼붓고 있다.

톤당 5만 원 때문에...

일본은 톤당 단돈 5만 원의 쓰레기 처리 비용을 시멘트 기업에 주고 한국으로 석탄재를 보내며 자국의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는 셈이다. 반면 한국은 일본 석탄재 수입으로 인해 국내 발생하는 석탄재를 처리하지 못해 바다에 매립하며 동해, 서해, 남해의 아름다운 바다를 멍들게 하고 있다. 대체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

국내 화력발전소 석탄재 매립현장 실태 조사를 위해 강원도를 비롯해 경남 하동화력발전소, 삼천포화력발전소, 충남 서천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등을 돌아보았다. 

먼저 경남 하동화력발전소로 가보자. 발전소 좌우편에 두 개의 석탄재 매립장이 있다.
  

남해의 맑은 바다 연안에 제방을 쌓고 매립장을 만들었다. 시커먼 석탄재를 붓고, 바닷물을 채워가며 매립하고 있다. 

석탄재는 납, 구리, 비소, 수은 등 20여 가지가 넘는 유해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으며, 석탄재 침출수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물질임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석탄재를 퍼붓고, 바닷물을 메워가는 형식의 매립장이다. 석탄재 침출수는 과연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일까? 집중 호우시 발생하는 매립장의 침출수는 바다로 월류(越流)하지 않을까? 석탄재 바로 곁에 있는 굴 양식장을 보며 더욱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번엔 삼천포 화력발전소로 가보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화력발전소 회처리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연구>(2014년)에 따르면,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석탄재 매립장은 이미 제1처리장(643,216m²)이 포화상태가 되었고, 제2처리장(243,257m²)과 제3처리장(274,968m²)을 운영 중이며, 제4처리장(578,900m²)을 건설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 바로 곁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남일대 해수욕장이 있다. 그런데 화력발전소마다 무작정 계속 바다를 막아 석탄재를 매립해도 되는 것일까? 아름다운 바다 경관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양 환경에 아무 문제없을까? 화력발전소 가동이 계속될수록 미세먼지뿐 아니라, 석탄재 매립으로 소중한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번엔 충남 서천 홍원항 인근에 있는 서천화력발전소로 가보자. 석탄재 매립장 위치가 기막히다. 서해 쪽으로 툭 튀어나온 연안선에 일직선으로 제방을 쌓고 석탄재 매립장을 만들었다.

매립장의 가득한 석탄재 침출수와 서해 사이엔 제방 하나뿐이다. 집중호우 시 매립장에 쏟아진 비는 석탄재 유해물질을 안고 그대로 바다로 유입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끝으로 충남 보령화력발전소를 살펴보자.

보령화력발전소 역시 이미 매립장이 포화상태였고, 바다를 막아 새로운 매립장을 건설하여 매립장 안 바닷물에 석탄재를 매립 중이었다.

환경 재앙을 부르는 석탄재 매립장 사고

바다 연안선에 제방을 쌓고, 제방 안 바닷물에 석탄재를 퍼붓는 석탄재 매립장이 과연 안전할까? 환경에 아무 문제없을까?

2008년 12월 22일 미국 킹스턴에 위치한 화력발전소 석탄재 매립장 제방 붕괴로 에모리 강으로 석탄재가 유입되어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주택들이 석탄재에 파묻히는 등 환경 재앙이 발생하였다.

기후 이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올해도 기후 이상으로 인해 어느 해보다 태풍이 잦았고, 위력 역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국내 해안에 매립한 석탄재 매립장들이 앞으로 영구히 안전하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바다 오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일본 석탄재는 수입하면서, 국내 발생 석탄재를 바다에 계속 매립하고 있는 것일까? 석탄재 매립이 언젠가 아무도 감당 못할 재앙이 되진 않을지 두렵다.

협약 어긴 환경부... 그 사이 석탄재 수입은 더 늘어났다

일본 석탄재 수입 문제를 제기하자, 환경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일본 석탄재 수입량을 70% 감축하겠다고 한다.

일본 석탄재 수입으로 인해 국내 석탄재는 계속 매립되고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바다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환경부는 한가하게 앞으로 5년 동안 수입량을 70% 점진적으로 감축한다고 말한다.

환경부의 개선안은 국민의 비난 여론을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담당 공무원은  1~2년마다 자리를 바꾸는 순환보직으로서 수시로 바뀌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점진적 수입량 감축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

환경부의 일본 석탄재 수입 중단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1월 필자가 일본 환경성에 항의하여 일본 석탄재 수입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일본 환경성에 일본 석탄재 수입을 재개해 달라는 편지를 보내 일본 석탄재 수입이 재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관련 기사: 일본 전범기업 쓰레기 수입하는 한국기업들... 한술 더 뜬 환경부).

2008년 가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석탄재 수입이 문제되자  환경부, 한국전력, 시멘트기업 3자가 2009년 10월9일,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서'를 맺었다. 주요 내용은 2008년 수입량 기준 일본 석탄재 감축과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였다.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율 협약서

국내 발전 5개사와 시멘트제조 9개사는 석탄재를 소중한 순환자원으로 인식하고, 상호간의 공조와 협력을 통해 석탄재 재활용 확대와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함께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중략)

 ○ 시멘트제조사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석탄재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석탄재 사용 시 다음 사항의 이행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석탄재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우선하여 사용한다.

  - 석탄재 수급 여건상의 문제로 석탄재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 수입 물량은 수출용 시멘트 제조에 필요한 물량 등을 기준으로 최소화 되도록 한다.

  - 석탄재 수입물량은 협약체결 당해 연도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국내 석탄재 수급상의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단계별 감축방안을 강구하여  감축하도록 한다.

 
이렇게 수입 중단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09년부터 시멘트기업들의 일본 석탄재 수입량이 증가했다. 심지어 수입 중단 협약을 맺을 당시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지 않았던 한일시멘트까지 일본 석탄재 수입 대열에 참여했다. 그리고 환경부는 일본 석탄재 수입 중단 협약이 이행되는지 감시조차 하지 않았다.

환경부 담당 사무관에게 왜 수입 중단 협약이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수입량이 증가한 이유를 물었다. 그는 자신도 최근에 이 자리에 와서 수입량이 증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답을 하지 못했다. 현실이 이러한데 환경부와 시멘트 기업을 믿고 5년 동안 점진적 감축안이 지켜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환경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점진적으로 70%를 감축하여 2018년 수입량 128만 톤의 30%인 39만 톤만을 수입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39만 톤은 2009년 협약 기준인 2008년 수입량인 76만2천 톤의 51.2%에 해당된다.

2009년 협약에서 '석탄재 수급 여건상의 문제로 석탄재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 수입 물량은 수출용 시멘트 제조에 필요한 물량 등을 기준으로 최소화 되도록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수입이 증가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석탄재 수입이 문제가 되자, 환경부는 앞으로도 5년이 지나서야 2009년 협약 수입량 기준 51.2%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여전히 '안 가요, 안 사요'하며 일본 불매운동을 지켜가고 있는데, 환경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당장 일본 석탄재 수입을 중단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명예를 지키고 아름다운 바다 환경을 지키는 길이다.